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 김광석 / 지식노마드 - Part4 : 근로소득 vs 자산소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 백신 이후 경제를 바꿀 20가지 트렌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 지식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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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21122448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

코로나가 회복되다가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것이 코로나 상황은 악화되었는지, 심화되었는지를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배경중에는 경제회복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는데 나의 경제상황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울까요?

 

이 책에서는 '회복되고 있다' 말하지만, 그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염소 무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작은 농장에서 염소들에게 먹이를 줘본 기억이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을 이미 잘 인지하고 있는 염소들은 사람들이 근처에만 와도 마구 달려듭니다. 그런데 받아 먹는 애들만 먹는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염소들이 계속해서 받아먹고, 새끼이거나 덩치가 작은 녀석들은 이리저리 치이느라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평균소득이 증가해도 여전히 어려운 개인,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자는 'K자형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계층은 시간이 지나며 우상향으로, 어떤 계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하향으로 향한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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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하지만, 따져보면 모두가 소득이 줄어들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들 대부분은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이동의 제약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재택근무로 교통비가 줄고, 재난지원금등을 받거나, 보유한 집의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관련 업종등은 직장이 문을 닫거나 월급이 줄어드는 등 심한 어려움을 겪은 계층도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직종간 차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산 보유 여부'의 차이로 이 계층간 경제적 차이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있는 차이는 바로 '돈의 가치의 하락'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같은 근로 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득의 감소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급격한 소득 증가와 이뤄진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낮지만, 전세가는 미친듯이 올라가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전세조차 구하기가 요원해진... 그야말로 양극화의 간격이 점점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는 더더욱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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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확한 표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집값 정책'이 아닌 '전세값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더라도 일단 전세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전세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단순히 숫자와 지표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일할 직장을 잃어 상대적으로 상요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