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최은수 / 비즈니스북스 - Part2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BIDEN ECONOMY
최은수 / 비즈니스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7799089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굳이 Part1,2를 나눈 이유 중 하나는, Part1의 주제 키워드가 'Green',이었다면 Part2의 주제 키워드는 '미국의 중국 죽이기'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여러 뉴스를 보면서 늘 느낀 점이 트럼프는 대중 관계에 있어서 강경파이고, 바이든은 온건파 혹은 최소 중도파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이든을 친중이라고까지 표현한 뉴스도 보긴 했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라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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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편, 남의 편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를 끼치는가?로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이익을 끼친다고 해서 그 목적이 나의 편으로 있기 위함인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내라고 생떼를 쓰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바이든의 외교 정책 기조는 '동맹국간의 연계 강조'이기 때문이지요. 이익과 손해의 관계로 동맹국을 평가 절하해서 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셈이 정말 동맹국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리라 보는 것은 너무 순진한 판단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으로 이해됩니다.

 

바이든의 이런 외교 노선은 바로 '중국 죽이기'를 위한 포석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구 소련이 미국의 아성에 다다를 때 동맹국과 연합해 '유가'로 소련을 무력화시켰고, 일본이 뒤이어 그 아성에 도전할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한 통화 절상과 특허 침해 등으로 무릎 꿇린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이란 표현 이상의 자리에 이미 와있지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정권부터 관세 폭탄으로 견제를 시작하였고, 화훼 이를 시작으로 중국 첨단 산업에 엄청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경제와 감정적 대응에 몰두했다면, 바이든은 경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미국 내 스파이 문제 등 다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동맹국과 연합하여 배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씁쓸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문제를 미국 내 많은 매체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순수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닌, 중국 죽이기의 일환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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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 죽이기'란 keyword는 'Green'이란 키워드와 또다른 의미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명 바이든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신들을 지지해 중국을 배제할 것을 더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 규모만큼이나 대중 무역 규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도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미국은 마냥 퍼주는 좋은 형이 될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유일하게 받아들인 트럼프의 정책 노선이 바로 '바이 아메리카'로 표현되는 자국 우선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공공기관의 물품은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 소비한다로 시작하겠지만, 곧 자국 내 공장이 없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출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risk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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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단 더 현실적이란 느낌입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러나 그의 노련함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중심을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믿고, 마냥 좋으리라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화의 방향을 미리 알고, 그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현정부와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