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최은수 / 비즈니스북스 - Part1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 BIDEN ECONOMY
최은수 / 비즈니스북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7799089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COVID19와 더불어 전 세계적 변화를 주도하는 Keyword를 꼽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 특히 미국 대통령일 것입니다. 굳이 그 이유를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 특히 세계 No1을 노리며 비상하는 중국조차 뒤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책은 바이든 정부에서 변화될 여러 변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일전에 후기를 썼었던, '코로나 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와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트럼프와 바이든을 비교가 주를 이뤘다면, 이 책은 바이든 정부가 견지하는 노선이 기존 노선과 어떻게 다르며, 그 다름이 가져올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변화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도 제한하고, 인종 차별조차 서슴없이 조장하기도 했지요, 기후협약과 많은 국제 단체에서 발을 뺏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적 협력이 더 강조되던 시기를 역행해 갔습니다. 그에 비해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일명 '캡틴 아메리카'로의 회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방임 경제 기조에서 강한 정부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세율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흔히 말해 '낙수효과'를 지지했고,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하면서까지 그 활동을 지지하면 국민들도 잘 살 거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갔습니다. 기업들은 분명히 호황을 맞았지만.. 글쎄요. 그 낙수효과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다면 '별로'라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이든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세율을 더 높임으로써 얻어지는 세수입을 사회 기간망 확충의 국가 기간 산업인 '뉴딜' 정책에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딜의 주제는 바로 5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Green'입니다.

 

이렇게만 보자면, 바이든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의 외면을 받아야 정상일 거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선에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대기업이 민주당에 보낸 금전적 지지는 트럼프와 공화당 측의 10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분석은 매우 타당해 보이는데요. 친 기업 성향이지만 '불확실성의 트럼프'보다는 '예상 가능한 바이든'을 기업의 입장에서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

바이든의 이 정책 기조는 주변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자는 분석했는데요. '2050 탄수 중립 선언'으로 표현되는 바이든의 이 정책을 통해 대미 무역의 기준들이 바뀌게 될 것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리라는 점이지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 규모는 특히나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기준 강화'라는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위치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 2차 후기는 이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